문제 토론

문제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3회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1회차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나 乙이 지급하지 않자 甲이 2,3회차도 즉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것이 인정되려면?

1. 언제나 가능하다

2. 기한이익 상실약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

3. 불가능하다

4.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이 있거나 법정 상실사유(파산, 담보 소멸 등)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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