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甲 소유 건물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甲이 乙명의를 빌려 등기한 명의신탁이었다. 이 경우 소유권 귀속은?

1. 甲 (정답)
2. 乙
3. 甲과 乙의 공유
4. 국가 귀속

해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