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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R법인이 해산할 때 보유 부동산의 처리에 따른 세무상 결과는?

1. 법인만 법인세 부담
2. 주주만 증여세 부담
3. 법인은 법인세, 주주는 증여세 부담 (정답)
4. 세금 부담 없음
5. 특별한 처리 없음

해설

법인 해산 시 부동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법인은 시가양도로, 주주는 증여로 의제된다. 법인은 양도익에 대해 법인세를, 주주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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