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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과세형평성 제고
2. 거래투명성 확보
3. 행정기준 제공
4. 투기조장 (정답)
5. 시장정보 제공

해설

투기조장은 가격공시제도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투명성 제고와 투기억제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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