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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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특정용도제한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정답)
2.
새로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다.
3.
도시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4.
모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다.
5.
임시적인 제한구역이다.
해설
특정용도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용도의 건축물만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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