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2.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전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4.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5.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모든 농지전용이 금지된다. (정답)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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