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시·군·구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답)

5.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에 두며, 시·군·구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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