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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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丙은 저당채무를 인수한다
2.
丙은 대가변제로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었다
(정답)
3.
丁은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은 경매대금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5.
乙은 甲에게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가변제권과 저당권소멸청구권을 가진다. 경매가 실행된 경우 낙찰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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