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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1.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2. 행정처분만 받는다
3. 과태료만 부과된다
4. 책임이 없다
5. 경고처분만 받는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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