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허가구역 지정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2.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3.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4. 단순히 거래량이 많은 지역 (정답)

5.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허가구역은 투기과열이 우려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단순한 거래량 증가만으로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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