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갑이 허가구역에서 토지 1만㎡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계약체결 후 허가를 받으면 된다

2. 계약체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1만㎡는 허가대상이 아니다

4. 신고만 하면 된다

5.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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