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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1. 교육 미이수 - 200만원 이하
2. 중개계약서 미작성 - 300만원 이하 (정답)
3. 장부 미작성 - 100만원 이하
4. 게시의무 위반 - 50만원 이하
5. 변경신고 위반 - 100만원 이하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중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300만원 이하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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