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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1. 책임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만 진다
3.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답)
4. 행정처분만 받는다
5. 과태료만 부과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고의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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