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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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은?

1. 유효하다
2. 무효이다 (정답)
3. 취소할 수 있다
4. 조건부 유효하다
5. 일부 무효이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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